국회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조국 사태 이후 화두에 오른 '공정'을 주제로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과 국회, 선거제 개혁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첫째,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재산이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법 적용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믿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전제입니다.
0.1% 그리고 40%.지난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입니다.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우리 국회에 명령합니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2016년 1차 촛불 시민혁명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 여의도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1998년 9월 2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발언입니다. 그 발언 이래 정몽준, 김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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